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89조의3(사법경찰관등의 증언)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6장 공판절차 › 제6절 증거조사 등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