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55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등)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6편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반환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