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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69조(몰수보전명령 등의 집행)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7조제4항 및 제38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동산 및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1호서식의 등기ㆍ등록촉탁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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