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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 제2장 몰수ㆍ부대보전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70조(공시의 조치)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시 조치를 하기 위한 공시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 공시서에 따른다.

1. 동산의 표시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 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 공시 연월일

4. 공시검사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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