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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12편 다른 국가기관의 의뢰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등의 청구 절차 등 › 제2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302조(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1조 각 호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 등(이하 이 편에서 "압수ㆍ수색영장등"이라 한다)의 청구의뢰가 접수될 경우 그 의뢰서 상단에 별표에 따른 영장청구의뢰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본조신설 2021.9.24][종전 제302조는 제319조로 이동 <2021.9.24>]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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