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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4장 압수물의 처분 › 제6절 이송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60조(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59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송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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