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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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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①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는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압수물을 소속 공소청에서 처분하거나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송부받지 아니한 압수물은 사건기록 반환서에 의하여 처분을 지시하거나 이를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경우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의 압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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