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 제8장 보칙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제88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21.1.1>

[본조신설 1994.12.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