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4(신고기관의 지정 등)

① 신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법 제4조의3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