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