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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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