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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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