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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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