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매립면허의 고시)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위치와 매립면적
5. 매립공사의 기간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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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3. 매립목적
4. 매립위치와 매립면적
5. 매립공사의 기간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