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조사 등의 결과 통보 등)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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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법 제55조제6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통보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 및 관계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