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9.15>
[전문개정 2017.8.9]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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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벌칙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9.15>
[전문개정 2017.8.9]
시행 2026.9.1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