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매립공사)
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3절 매립공사
매립면허취득자는 승인받은 매립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