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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직무교육기관 등)

①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 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3.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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