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1 (Handling of Public Interest Reports by Investigating Agencies, etc.)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 Where웨어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forwarded^f포워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eem딤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be비 handled핸들드 by바이 other어^ð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ey^ð데이 may메이 re-transfer^r레이-트^r랜스^f퍼 or오 re-forward^r레이-^f포워드 it잇 to투 those^ð도우즈 other어^ð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거나 제1항에 따라 다른 조사기관등으로부터 공익신고를 다시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forwarded^f포워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transferred^r레이-트^r랜스^f퍼드 or오 re-forwarded^r레이-^f포워디드 by바이 other어^ð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nds.엔즈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3)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such서치 as애즈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handling;핸들링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2.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fter애^f프터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nds;엔즈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3.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fact;^f팩트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4. Where웨어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ts잇츠 gist;지스트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needs니즈 to투 know.노우

④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으로 이첩 또는 송부한 공익신고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forwarded^f포워디드 to투 them^ð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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