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it잇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and앤드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where웨어 the^ð더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3)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send센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to투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lose클로우스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5)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6)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of어^v브 their^ð데어 gist,지스트 and앤드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r오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t잇 may메이 present프^r레전트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⑦ 제6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7)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21.4.20>

(8)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as워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that^ð댓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reinvestigate.^r리인^v베스티게잇

⑨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등은 재조사ㆍ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21.4.20>

(9)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investigate^r리인^v베스티게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of어^v브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