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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2-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Reports)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ㆍ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ㆍ정보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mð뎀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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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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