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2-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Reports)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ㆍ정보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When requesting the institution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 of the Act to provide materials or information pursuant to Article 10-2 (2) of the Act, the Commission shall specify the scope of the materials or information, the purpose of possession and use, and the method of provision.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ㆍ정보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ㆍ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for materials or information provided by the institution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6 of the Act, the Commission may reques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hat provided them to supplement the materials o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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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