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12 (Cases in Which Investigation Is Not Necessary)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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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노우 relevance^r렐러^v븐스 to투 an앤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evidence에^v버든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3.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delegations델러게이션즈 thereunder^ð데^r런더 allow얼라우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디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not낫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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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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