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조사기관등이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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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개정 2021.4.20>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t,잇 or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and앤드 close클로우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조사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3)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decides디사이즈 not낫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suspends서스펜즈 and앤드 closes클로우지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조사기관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4) When웬 the^ð디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ts잇츠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5) Staff스태^f프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ported,^r리포티드 until언틸 an앤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to인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⑥ 조사기관등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이첩 또는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6)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has해즈 had해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sent센트 to투 it,잇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t잇 shall섈 forward^f포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