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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etc.)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uplicate두플러컷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wards,r리워즈 and앤드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standard스탠더드 program프r로우그r램 so소우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can캔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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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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