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2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formation Systems, etc.)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Commission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information system to prevent duplicate payment of compensation and relief money under Article 28 of the Act, etc.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ㆍ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the Commission may reques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rewards, and relief money, etc.
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3) The Commission may develop and distribute a standard program so tha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can use the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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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