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2>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