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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7 (Verification of Content of Public Interest Reports)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0.16, 2021.10.1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ealed실드 and앤드 kept켑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1. 공익신고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ttorney,어터니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has해즈 theð디 attorney어터니 filef파일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without위ð다웃 revealingr리v빌링 his히즈 or오 her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ddress,애드r레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2. 공익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urport,퍼포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3.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4.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Whether웨ð더 witnesses윗너시즈 or오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6. Whether웨ð더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was워즈 made메이드 to투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7. Whether웨ð더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consents컨센츠 to투 revealingr리v빌링 or오 implying임플라이잉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When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whether웨ð더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consents컨센츠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theð더 handling핸들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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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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