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ried트^r라이드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prevented프^r리^v벤티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or오 forced^f포스트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was워즈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was워즈 taken테이큰 despite디스파잇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not낫 to투 take테이크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4);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4. Where,웨어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ing,^r리포팅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etc.엣세터^r러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in인 court코트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