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it잇 may,메이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recommend^r레커멘드 a어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present프^r레전트 a어 draft드^r래^f프트 settlement세털먼트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any에니 time타임 before비^f포 it잇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어 rejection^r리젝션 decision,디시전 or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ettlement세털먼트 shall섈 not낫 contain컨테인 any에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runs^r런즈 counter카운터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2)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draft드^r래^f프트 settlement,세털먼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ully^f풀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ccept액셉트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draft드^r래^f프트 settlement,세털먼트 a어 settlement세털먼트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by바이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Where웨어 a어 settlement세털먼트 record^r러코드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cord^r러코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