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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장 총칙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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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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