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Acts)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Where this Act and another Act both apply to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etc., this Act shall apply first; however, where applying the other Act is more favorable to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etc., that Act shall app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