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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장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6 (Public Interest Reports)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Anyone에니원 who후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1. Theð더 person퍼슨 committing커미팅 theð디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mpany,컴퍼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committing커미팅 it;잇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guide,가이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regulate,r레귤레잇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gency");에이전시

3. 수사기관

3.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4. 위원회

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whom훔 making메이킹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rmful함f플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resultingr리절팅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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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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