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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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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장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8 (Methods of Making Public Interest Reports)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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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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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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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침해행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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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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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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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ral오r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riter라잇 down다운 what왓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said세드 in인 a어 reportr리포트 form,f폼 readr레드 it잇 aloud얼라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whistleblower위설블로워 sign사인 it잇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to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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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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