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7 (Duty of Public Officials to Make Public Interest Reports)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A public official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ublic official") who learns of an act harmful to the public interest in the course of his or her duties shall report it to an investigating agency, an investigative agency, or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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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