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rticle 8-2 (Anonymous Reporting through an Attorney)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8 (1), a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may, without revealing his or her personal details, have an attorney-at-law make the public interest report on his or her behalf. In such cases, the personal details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under Article 8 (1) 1 shall be replaced by the personal details of the attorney.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 public interest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to the Commission, and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or the attorney acting on the whistleblower's behalf shall state that purpose and submit to the Commission, together with the report, the whistleblower's personal details, materials proving that he or she is the whistleblower, and a power of attorney.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3) The Commission shall seal and keep the material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and shall not inspect them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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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