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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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