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5 (Establishment of Branch Offices)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10>

(1)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Si시 (meaning미닝 a어 Si시 where웨어 no노우 Gu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Gun,건 or오 Gu,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i,시 Gun,건 or오 Gu구 where웨어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reð데어 may메이 not낫 be비 more모 thanð댄 one원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n인 each이치 Si,시 Gun,건 or오 Gu.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9.10, 2010.5.4, 2010.11.2, 2011.3.15, 2012.6.29,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sk애스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nd앤드 shall섈 check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삭제<2012.6.29>

1. Deleted.딜리티드 <2012.6.29>

2. 삭제<2006.6.12>

2. Deleted.딜리티드 <2006.6.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A어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5.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it잇 throughθ쓰r루 ownership,오우너쉽 jeonse,지안스 lease,리스 loan론 forf포 use,유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in인 a어 building빌딩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why와이 its잇츠 recordingr러코딩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shall섈 also올소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