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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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