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expired;익스파이어드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7.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who후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inus마이너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2 or오 4 through^θ쓰^r루 8,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rough^θ쓰^r루 1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and앤드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hich위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despite디스파잇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10. 제3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artner파트너 or오 officer,오^f퍼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rose,어^r로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at^ð댓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1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어 partner파트너 or오 officer오^f퍼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