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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9 (Registration of the Opening of a Brokerage Office)

①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20.6.9>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gisterr레지스터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where웨어 no노우 Gu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i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main메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is이즈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either니ð더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nor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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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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