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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5 (Reporting of Employees of Practicing Licensed Real Estate Agents)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4,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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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1.28>

(2) An앤 act액트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어시스턴트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him힘 or오 her.허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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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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