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8-2 (Labeling and Advertising of Objects of Brokerage)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1) Where웨어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ntends인텐즈 to투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meaning미닝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air^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roker,브^r로우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s.어시스턴츠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 When웬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labels레이블즈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using유징 the^ð디 Internet,인터넷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location,로케이션 floor^f플로 area,에^r리아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9.8.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not낫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0>

(4) No노우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fair언^f페어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1.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xist이그지스트 and앤드 therefore^ð데어^f포 cannot캐낫 actually액추얼리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2.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r오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alsely,^f폴슬리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or오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exaggerates이그재저^r레잇츠 the^ð더 facts;^f팩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3. Other어^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cause카즈 harm함 to투 clients.클라이언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8.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unfair언^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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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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