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1. The term "labeling" means letters or figures that an enterprise or a trade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nterprise, etc.") writes on or attaches to the container or packaging of goods (including attachments and contents), notices posted at places of business and the like, or certificates representing rights to goods or services, such as gift certificates, membership certificates, and pre-sale rights, in order to inform consumers of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goods or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oods, etc."), and containers or packaging that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a) Matters concerning itself or another enterprise, etc.;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b) The content and terms of trade of the goods, etc. of itself or another enterprise, etc.,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such trade;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The term "advertising" means that an enterprise, etc. widely informs consumers of, or presents to them, any of the matters under the items of subparagraph 1 concerning goods, etc. through newspapers or Internet newspapers under sub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periodical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Periodicals Including Magazines, broadcasting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Broadcasting Act, telecommunications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or other meth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The term "enterprise" means an enterprise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4. The term "trade association" means a trade association under subparagraph 2 of Article 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The term "consumer" means a person who uses goods, etc. produced or provided by an enterprise,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