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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19 (Prohibition of Lending Brokerage Office Registration Certificates)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8>

(1) No노우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shall섈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nd렌드 his히즈 or오 her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perform퍼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or오 borrow바r로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use유스 it.잇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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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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