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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ㆍ감독

공인중개사법 제35조(자격의 취소)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5 (Revocation of Qualification)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 2023.6.1>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2.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theð디 agent에이전트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3. 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performed퍼f폼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cluding인클루딩 becoming비커밍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어시스턴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partner파트너 or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4.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14, 231, 234, 347, 355, or오 356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③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20.6.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returnr리턴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ecause비코즈 of어v브 loss로스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shall,섈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it,잇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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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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