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6조(자격의 정지)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6 (Suspension of Qualification)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9.8.20, 2020.6.9>
(1) Where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while working as an affiliated licensed real estate agent,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ayor/Do Governor may suspend the qualification for a set period of not more than six months:
1.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1. Where the agent belongs to two or more brokerage offices in violation of Article 12 (2);
2.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Where the agent fails to register a seal or uses an unregistered seal in violation of Article 16;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agent fails to verify and explain the object of brokerage sincerely and accurately, or fails to present the materials on which the explanation is based, in violation of Article 25 (1);
4.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the agent fails to sign and seal the written verification and explanation of the object of brokerage in violation of Article 25 (4);
5.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 the agent fails to sign and seal the transaction contract in violation of Article 26 (2);
6.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 Where the agent states false details of the transaction, such as the transaction amount, in a transaction contract or prepares two or more different transaction contracts in violation of Article 26 (3);
7.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Where the agent commits any prohibited act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3 (1).
②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 the registration authority learns that a licensed real estate agent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it shall notify the Mayor/Do Governor without delay.
③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3) The standards f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