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0.6.9>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f어^v브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When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adopt어답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scope,스코우프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어카운트 from^f프^r럼 its잇츠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n웬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5)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through^θ쓰^r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bulletin,불리튼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⑥ 삭제 <2013.6.4>

(6) Deleted.딜리티드 <2013.6.4>

⑦ 삭제 <2013.6.4>

(7) Deleted.딜리티드 <2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