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took툭 over오우^v버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1의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arranged어^r레인지드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used유즈드 the^ð더 title타이틀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twice,트와이스 or오 belonged빌롱드 to투 two투 or오 more모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two투 or오 more모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s오^f퍼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5.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set셋 up업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structure스트^r럭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5의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employed엠플로이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s어시스턴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Office",오^f피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racticing프^r랙터싱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and앤드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3);

7.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2),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lent렌트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performed퍼^f폼드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work워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took툭 over오우^v버 or오 borrowed바^r로우드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7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3), arranged어^r레인지드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8.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9.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10.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