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7 (Prohibition of Lending Certificates)
①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No licensed real estate agent shall allow another person to perform brokerage work using his or her name, or transfer or lend his or her licensed real estate agent certificate.
②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No one shall take over or borrow another person's licensed real estate agent certificate and use it.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1>
(3) No one shall arrange any act prohibited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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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