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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3장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광업재단의 구성)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하여 동일한 광업권자에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사용권

5.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식재산권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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