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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공증인법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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