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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증인법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공증인법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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